뉴질랜드, "게놈 편집" 기술 사용한 GMO 개발 허용 결정 파기되
- 작성자
- 김현노
- 추천
- 등록일
- 2014-05-24
- 내용
-
뉴질랜드 환경 보호 당국이 GMO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게놈 편집" 기술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GM 제품에 대한 규정이 고등 법원에 의해 파기 되었다. 이는 뉴질랜드 지속 가능 경영 위원회가 승리한 중요한 선례 경우이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개발을 허용하는 환경 보호 당국의 결정은 고등 법원에 의해 파기 되었다. 2012년 Crown Research Institute Scion은 소나무의 성장을 위해 두 개의 새로운 재배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권한 기관은 이 새로운 재배 기술이 유전적으로 변형되지 않았고 뉴질랜드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제한하는 법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고등 법원은 권한 기관이 법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지속 가능 경영 위원회는 이런 오류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특히 유럽의 안티 GM 시장에서 뉴질랜드의 비 GM 식품 생산자의 명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공출처: GMWATCH, http://me2.do/xSZdVZ80
***제공일자: 2014. 5. 21
댓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