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법, 생명 공학 기업에게 GMO 금지에 대한 결정권 줄 듯

작성자

김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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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6

내용

유럽 연합(EU) 정치인이 고려중인 새로운 제안은 본질적으로 생명 공학 회사에게 회원국들이 GMO 작물을 금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넘어 최종 결정권을 줄 것이다.

 

반 GMO 운동가 조직인 'Stop the Crop'에 따르면, 유럽 연합 회원국의 환경부 장관들은 GMO 작물의 대륙 전체 금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Stop the Crop은 GMO 없는 유럽을 위한 움직임이 수년 동안 지역 또는 국가가 작물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권리를 요구 했지만, 다양한 유럽 정부들 간에 논의 중인 현재의 제안은 실제로 GMO 작물에 대하여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첫째, 이번 제안은 생명 공학 기업에게 국가 금지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국가 금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작물 금지를 원하는 회원국은 특정 인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인수가 법정에서 개최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둘째, 국가 금지에 대하여 이 제안이 동의되는 경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더 많은 GM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다수의 국가가 실제로 GM 작물을 금지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유럽에서 GM 작물 재배 면적은 증가할 것이고 노지에서 재배되는 제초제 내성 GM 작물을 최초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공출처: Natural News, http://me2.do/xnSgJxCy

***제공일자: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