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중대 위반행위와 신고포상금 제도]

작성자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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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24

내용

수입식품 관련 중대 위반행위와 신고포상금 제도 확인해볼까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신고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정한 10개 주요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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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사람

*단,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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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사람

*단,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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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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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만원)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