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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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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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무매입한 쌀은 나중에 주정이나 사료용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매입가와 판매가에서 큰 차이가 나고, 여기에 보관료까지 더해지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쌀 매입량이 많아지면 2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까지 쌀에 집중됐던 정부 예산을 다른 작물이나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쌀 과잉이 발생하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에 강제성을 두겠다는 것이다.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곤욕스럽다"며 "현재 쌀이 꾸준히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쓰게 되고, 청년농 육성이나 미래 농업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지금까지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이 아닌 인위적인 수단은 결국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작물 재배 지원이나 생산조정제 등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내린 결론은 현행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썼지만 실제로는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오히려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판로가 확보된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정 장관은 우려했다. 그는 "현재 조사 결과로는 매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벼 재배면적 추세를 봤을 때 가만히 둬도 2030년이 되면 65만5000㏊까지 감소하는데, 만약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69만8000㏊까지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 장관이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가루쌀이다. 가루쌀은 불림 등 별도 과정 없이 바로 밀가루처럼 가공해 사용할 수 있는 쌀 품종이다. 꾸준히 가루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그는 가루쌀이 쌀 재배면적 대체는 물론 밀과 콩 등 이모작을 통해 식량수급 문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 장관은 "매년 쌀 과잉 생산이 20만 톤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루쌀 재배가 늘어나면 쌀 생산은 그만큼 줄어들고, 밀 수입도 마찬가지로 감소할 것"이라며 "또 가루쌀은 이모작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밀과 콩의 생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100㏊에 이어 내년에는 2000㏊의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는 4만2000㏊까지 늘릴 방침이다.이투데이 이해곤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18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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