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보…日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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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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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려운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농해수 분야 예산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농업직불금 개편 등을 위해 17조2785억원,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 증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등을 위해 6조3814억원을 편성한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쌀을 제외하고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식량주권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가루쌀 산업을 본격적으로 진흥한다.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예산 107억원을 지원한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목표로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56만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을 67개에서 70개로 확대하고, 품목이 늘어난 만큼 예산도 4686억원으로 증액한다.
최근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뛰며 농가의 부담이 커진 만큼 비료와 사료 구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에 이어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 판매하기 위해 1000억원을 편성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1.8% 수준 저금리로 제공한다.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도 커졌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영농 초기 정착금 지원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4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389억원이었던 해당 예산이 551억원으로 커진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임대 해주고,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전환에도 주력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5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 설치를 위해 59억원, 노지 스마트팜을 3개소 추가하기 위해 57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4018억원이 늘어난 17조2785억원이다.
해수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어촌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어촌의 소득 증진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내년 60개소에 추진하기 위해 444억원을 투입한다. 소규모어가·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에 512억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올해 기준 1611억원인 관련 예산을 3645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방사능 모니터링·검사 예산을 110억원으로 크게 늘리고, 수산물 수급 안정 예산도 1418억원에서 333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한다.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에 690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에 1293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조성에 나선다.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에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다.
해수부는 기금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총 6조381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SOC 감액 기조로 인해 항만 투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며 올해 본예산 6조3849억원보다 35억 소폭 줄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31010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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