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 10대 전형 안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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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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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30

내용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공안부문은 지난 28일 공동으로 뉴스 브리핑를 열고 작년 식품약품위법범죄안건 중 안건이 복잡하고, 관련 금액이 비교적크며,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경고성 효과가 있는 ‘식품약품 10대 전형 안례’를 발표했다. 이하는 본 안례가 발표한 10대 전형 안례들이다.

 

허난성 민취안현, ‘5.24’ 대량의 병사 가축 고기 안건

 

본 안건은 작년 9월 허난성 민취안현에서일어난 안건으로 해당 공안기관은 총 105명의 혐의범을 잡고 병사한 소와 말의 고기를 검사 압수하고 7성과 연결되어있던 범죄연결망을 파괴했다. 이어 혐의범들이 2008년 부터 윈난 샤오통, 취징 등 지역에서 해당 지역 농가의병사하거나 사인불명으로 죽은 소, 말, 당나귀 등을 매입해 도살가공하여 성 내외 농수산무역시장과 육가공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운반 및 판매한 혐의를 밝혀냈다. 범죄혐의 금액은 약 9000만위안(한화 약 153억원)에달한다.  

 

허베이성 우한, 민모씨 등이 돼지에 살부탈몰을 불법 주사한 안건

 

본 안건은 작년 6월 허베이성 우한시에서일어난 안건으로 해당 공안기관이 대량으로 돼지에 살부타몰을 주사한 이들을 수사해 해결한 안건이다. 본범죄집단 우두머리격인 민 모씨와 관련 혐의범 38명을 즉시 구속하고6곳의 본거지를 알아내 525마리의오염된 돼지, 주사기 그리고 살부탈몰 약물 등 범죄도구를 수사 압수했다. 조사한 바로는 민모씨 집단은 2012년 하반기부터 우한시 도시와향 결합부에 6군데 도살장을 통제해 살부탈몰을 주사한 돼지를 집중도살했다. 이들은 직접 운영한 본거지 중 하나에서 다른 5곳의 무허가 도살장에돼지를 공급하고 살부탈몰 주사제를 판매했으며 한 마리당 40위안(한화 약 6890원)을기준으로 보호비까지 챙겼다. 범죄혐의 금액은 3000만 위안(한화 약 51억원)에 달한다.

 

샨시성 시안, 이모씨 등 가짜 쇠고기 생산 및 판매 혐의 안건

 

본 안건은 작년 9월 샨시성 시안에서 해당 공안기관이 가짜 쇠고기를 대량 생산 및 판매한 이들을 수사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안건이다. 공안당국은 총 45명의 혐의범을 체포하고 6곳의 본거지를 소탕하였으며 현장에서 17.5톤에 달하는 가짜 쇠고기완제품과 반제품을 몰수했다. 범죄혐의 금액은 6000만 위안(한화 약 104억원)에달한다.

 

샨둥성성 짜오좡시, 개모씨 등 안전표준에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 안건

 

본 안건은 작년 6월 샨둥성 짜오좡시에서일어난 안건으로 해당 공안기관은 총 18명의 혐의범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54톤의 검역을 거치치 않은 육제품 압수했다. 이어 개모씨 일당이 불법루트를통해 홍콩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브라질산 쇠고기 육제품을 매입한 후 다시 물류회사를 통해 샨둥성 등 여러 지역에 운송한 혐의를 밝혀냈다. 범죄혐의 금액은 약 1400만 위안(한화 약 23억 8000만원)이다. 

 

랴오닝성 번시시, 서모씨 등 불량위조 보건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 사건

 

본 안건은 작년 3월 랴오닝성 번시시에서일어난 안건으로 해당 공안기관은 총 52명의 혐의범을 체포하고 2개라인의 생산설비, 200만판의 원재료캡슐, 60여만개의 포장물, 생물혈압강하 쌍삼캡슐 등 20여종의 불량 보건식품 그리고 20여만통의 약통 등을 수사 압수했으며 11곳의 생산, 가공, 저장, 판매 본거지를소탕했다. 범죄혐의 금액은 약 2000만위안(한화 약 34억원)이다.     

 

장쑤성 페이현, 장모씨 등 불량 위조보건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 사건

 

본 안건은 작년 5월 장쑤성 페이현에서 일어난 안건으로 공안기관은 불량 위조물고기 기름을 대량 생산 판매한 혐의로 200여명의 혐의범을 체포하고6곳의 불법 공장을 폐쇄했다. 조사에서 총 180만개의물고기 기름 캡슐을 압수했으며 장모씨 일당이 샨둥, 장쑤성 여러 회사들의 심해 물고기 기름 부산물을이용해 250만톤 가량의 물고기 기름을 생산한 혐의를 밝혔다. 범죄혐의금액은 약 1억위안(한화 약 170억원)에 달한다.

 

광시성 리우저우, ‘5.17’ 가짜 약품 생산 및 판매 사건

 

본 안건은 작년 5일 광시성 리우저우에서 일어난 안건으로 공안당국은 가짜 인혈백단백(혈액 단백질 보충제)과 인용관견병백신 등 가짜 약품을 생산 판매한이들을 체포했다. 공안당국은 가짜 약을 생산 판매한 4곳의본거지를 파훼하고 18명의 혐의범을 체포했다. 범죄혐의 금액은약 2000만위안(한화 약34억원)이다.

 

광둥성 선전시, ‘7.29’ 가짜 시리즈 약 생산 및 판매 사건

 

본 안건은 작년 7월 공안당국은 가짜 약을 판매한 8곳의 본거지를 파훼하고 14명의 혐의범들을 형사구류 시킨 안건이다. 당국은 이레사 등 가짜 항암약 8600여통을 압수했으며 혐의범들이 QQ을 영상통화 방식을 통해 저가 매입해 고가에 판매한 것과 택배방식을 통해 가짜 약픔을 판매한 것을 밝혀냈다. 범죄혐의 금액은 약 1600만위안(한화약 30억 2000만원)이다.

 

허난성 룽후이현, 손모씨 일당 가짜 약품 생산 및 판매 혐의 사건

 

본 안건은 작년 5월 허난성 룽후이현에서 일어난 안건으로 해당 공안기관은 34명의 혐의범을 체포하고 2개의 가짜 약품 생산라인, 6대의 가짜 제조설비 등의 설비와 6000여개의 가짜 약품병 및각종 가짜 약품 상표 그리고 2.8만여통의 포장박스를 수색 압수했다.손모씨 일당은 2007년부터 가짜 캡슐을 생산가공하여 후난, 후베이, 광둥성 등 16개성과 시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혐의 금액은 약 1000만위안(한화 약 17억원)이다.

 

저장성 리수이시, 조모씨 일당 불량 위조 데일밴드 생산 및 판매 혐의 사건

 

본 안건은 작년 2월 저장성에서 일어난 안건으로 공안당국은 13명의 혐의범을 체포하고 불량 위조 데일밴드를 생산 판매한 본거지 2곳을소탕했다. 조모씨 일당은 윈난바이, 빵디, 헝지옌 등 제약회사의 위조 데일밴드를 7700여만개 생산 판매한것으로 드러났다. 범죄혐의 금액은 약 1600만 위안(한화 약 30억 2000만원)이다.     

 

 

***제공출처: 중국 식품화반넷, http://u2l.info/3Mzk04

***제공일자: 2014.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