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직계열화 촉진, 선택과 집중 강화, 사업 통·폐합 및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기존 산지유통 관련 사업들이 중첩된 지원구조와 정책 간 연계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직화·규모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은 산지유통조직을 공동계산매출액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화하고, 정부자금 지원 3년 후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 반면,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등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실적부진 조직이 우수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계열조직으로 편입되는 산지유통조직 간 수직계열화를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산지관련 다양한 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조직육성 기본사업)”과 연계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먼저, “시군유통회사사업”은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으로 바꾸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 중 기업적 경영방식(출자비례 의결권), 전문CEO 책임경영체제 등 일정요건을 갖춘 대형조직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예·과실브랜드 육성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거점APC·물류표준화사업·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등 개별사업도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조직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유사사업 간 통·폐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우선, 개별사업 별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을 일괄 신청·지원하도록 하는 통합 매뉴얼 방식이 도입된다.？？
？○ 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사업)의 경우는, 수급불안 정도 등 품목별 특성 분석을 토대로, 지원조건(무이자)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금리 1∼3%)과 선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 유통시설 지원 사업(APC, 거점APC 등)도 앞으로는 지자체의 先 산지유통시설 종합계획(시설별 권역 구분 포함) 수립·평가를 전제로 지원된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영향력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산지 조직화·규모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 “산지가 서로 단결하여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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