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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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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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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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6, 17일 양일간 문경에서 100개 시？군 농어촌 정책 공무원과 전문가 등 120여명과 함께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결과’, ‘농어촌영향평가 전문평가 결과’와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에 대해 실시한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또, 농어촌 지역의 복지, 의료,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는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를 들면, 118개 시군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5% 이상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진료가 모두 가능한 시군은 총 104개 시군으로 나머지 시군에서는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 또한, 평균 72%의 읍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내 모든 읍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보유한 시군은 32개에 불과했다.
？？ * 140개 시군 : 도농복합시, 군지역, 제주시？서귀포시(마산, 창원, 진해 통합 이전)
귀농？귀촌에 대한 심층평가에서는 귀촌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등이 귀농에 편중되어 있고, 귀농귀촌의 준비단계에서의 지원은 활성화 되어 있지만, 살 집 마련 등 정착 단계에서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진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한 귀농？귀촌 인구 유치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농어촌 보건, 교육, 도로？교통, 복지 등에 대한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 농어촌 의료 문제는 불리한 접근성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고, 특히 응급진료？산부인과？소아과 부족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필수 의료 인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며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보건 영역에 포함시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교육분야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가 소규모화 되고, 도？농간 학력 격차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심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소규모학교의 통합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기숙형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 교통부문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시설투자, 이용비용 등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마을자동차 공동이용 방안 마련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배호열 농어촌정책과장은 “농어촌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간단하게 해결책을 찾긴 어렵지만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시각의 전환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의견수렴 기회를 더 자주 만들 계획”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 결과 등의 자세한 내용은 올 1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1/11/21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101§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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