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 체제개혁 올해 내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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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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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04

내용

지난 달 25일 광저우시 정부는 ‘2014년 광저우 식품안전업무회의’를 개최해 올해 안에 식품약품감독관리 체제개혁을 시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관련 부문을 통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공상행정관리, 질량기술감독, 식품약품 감독관리 업무 등을 총 관리하는 꽁얼쩐 부시장은 본 회의 연설문 중 상당 부분을 이번 식품약품 체제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다루었다.  

 

이번 식품약품 체제개혁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작년 3월 10일 국무원은 기관개혁 및 직책전환 방안을 공표하면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을 설립할 것이라 밝혔다. 당시 방안에는 식품안전사무처의 직책,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직책, 질량검험총국의 생산부문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 공상총국의 유통 부문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 등을 통합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현재 식품감독 관리업무가 여러 기관이 나누어 관리하며 중구난방이었던 국면을 타개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개혁의 서막이 열렸음을 의미했다.  

 

본 회의 연설에서 꽁 부시장은 이번 “식품약품감독관리 체제개혁은 단순히 합병이나 인력증대가 아니”라며 “개혁의 핵심은 융합, 통일 그리고 강화”이며, “이번 체제개혁의 기회를 발판삼아 법률 집행 기관 자원과 검험검측 자원을 결합해 감독관리 업무의 효율을 한층 더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꽁 부시장은 “이번 체제개혁이 감독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감독관리 체제의 창조를 통해 통일되고 권위 있는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체제개혁의 성공여부는 기층 기관의 감독관리 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현 급 시 그리고 진(？)은 기초이며 기저 기관의 감독관리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감독관리의 그물망은 매우 허술할 것”이라 강조하며 이를 실현키 위해 필요한 3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충분한 인력, 자본 그리고 물품의 조달, 둘째는 기층 진(？)감독소와 사회협조관리원의 적절한 분배 및 배치, 마지막은 뒷받침될 검험검측 기술에 대한 투자이다.  

 

또한 부시장은 “이전까지는 공상부문기관이 식품 유통에 대한 법률 집행기관으로써 매 공상소에 약10명 정도의 인원을 두어 업무를 맡아왔지만 이제는 이 직책이 총국에 통합되면서 이전엔 관리하기 힘들었던 진(？)에도 감독관리소를 설치해 문제 발생 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은 이번 체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기층 감독관리의 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공출처: 식품과기넷, http://u2l.info/3xgCI0 

*** 제공일자: 20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