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전자변형 유채, 옥수수 및 목화의 제1종 사용 등에 관한 심사결과에 관하여

작성자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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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19

내용

일본, 유전자변형 유채, 옥수수 및 목화의 제1종 사용 등에 관한 심사결과에 관하여

 

농림수산성은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격리포장에서의 재배와 일반사용에 관한 승인신청 (유채 1건, 옥수수 3건, 목화 1건) 을 받고, 생물다양성 영향평가를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식경험자들로부터 생물다양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얻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심사보고서를 정리하였다. 이들 심사보고서에관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묻기 위하여 오늘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 퍼브릭코멘트를실시할 예정이다.

 

배경

(1)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안전성 평가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사료로서의 안전성, 재배 등을 실시할경우 환경으로의 영향에 관하여 각각 법률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유전자변형 농작물의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평가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재배에 관해서는 일본의 야생동식물에 영향이없도록 <카르타헤나법>에 이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있다. 야외에서 재배하는 <제1종 사용 등>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도를 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심사 및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성은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심사, 관리 능력과 투명성및 과학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 관리의 표준적인 수순을 정리한<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카르타헤나법에 의거한 심사, 관리 표준수순서>를 정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작물의제1종 사용규정의 승인신청 심사에 관하여 표준수순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론, 심사 개요 등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4)   이번의 신청, 심사

이번에 카르타헤나법에 의거한 제1종 사용규정 승인을받기 위한 신청은 아래와 같고, 카르타헤나법, 표준수순서에 의거하여생물다양성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식경험자들로부터승인신청을 받아서 제1종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하여도 생물다양성으로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의견을 얻었다.

 

격리포장에서의 재배에 관한 신청

작물명	새롭게 부여된 형질	개발자에 의한 식별기호 (구별을 위한 명칭)	신청자
옥수수	구충목 해충 저항성 제초제 글리포사이트 내성	MON87441	일본 몬산토 주식회사

 

일반사용에 관한 신청

작물명	새롭게 부여된 형질	개발자에 의한 식별기호 (구별을 위한 명칭)	신청자
유채	제초제 글리포사이트 내성	73496	듀폰 주식회사
옥수수	충목 해충 저항성 구충목 해충 저항성 제초제 글리포시네이트 내성	4414	듀폰 주식회사
옥수수	구충목 해충 저항성 제초제 글리포시네이트내성	Bt11 x MIR162	신젠타 재팬 주식회사
목화	아릴옥시알카노에이드계 제초제 내성 제초제 글리포사이트 내성	DAS1910	다우 케미컬 일본 주식회사

 

의견, 정보 모집

이번에 이들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제1종 사용규정 승인 심사에관하여, 심사보고서를 정리하였으므로이에 관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모집한다. 심사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550001913&Mode=0

 

 

***제공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농산안전관리과, http://goo.gl/NFQy6p 

***제공일자: 2014. 3.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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