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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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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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 플랜인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11∼’20)”을 발표하였다.
？○ 세부실천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대응를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속에서 국가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정방향) 기후변화대응을 농정의 주요 아젠다로 관리한다.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농어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대응지표를 선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격상시켜 관리한다.
？○ 기후변화대응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나간다.
□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천계획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은 2012년부터 예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 R＆D투자규모를 2020년까지 1조원규모로 확대하고,？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농？어업인 및 경영체에 대해서는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 ＊ 시설현대화 사업 :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사료 사용 농어가 우선지원？
2.(기후변화 적응) 미래에도 2010년도 수준이상의 생산력을 유지한다.
？
가. 기본 방향
□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면서 기후 민감산업인 농어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는 약 3조 4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온난화는 농어업의 생산력에 심각한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는데 기온이 2℃상승시 쌀 생산량은 평년대비 4.5% 감소하고, 사과재배면적은 66%, 고랭지배추재배면적은 70%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해 ① 기후변화 대응 R＆D(품종, 재배기술개발)추진 ② 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소득작목개발 ③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업기상 예측정보 제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나. 주요 실천계획①？R&D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 (추진 배경) 농어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규모가 ‘11년 283억 원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 특히, 낮은 식량 자급율에도 불구하고 생산예측 능력 및 품종개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 * 몬산토 등 다국적 농업기업은 이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가뭄저항성 옥수수, 면화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품종개발은 기초적 수준
？？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 (주요 내용) ‘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R＆D를 추진한다.？
？○ R＆D투자 규모를 매년 1,300억원 수준(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고, 부·청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R&D 발굴기획단을 구성하여 10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10대 전략과제>①농림수산 생태계 기후변화 통합감시망 구축②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시스템 개발③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내병성 품종 127개 품종 개발(벼 39종, 맥류 12, 사과 8, 감귤 5, 배 5, 무？배추 4, 어류 7, 해조류 2 등)④기후변화 적응 영농관리 매뉴얼 개발⑤농수축산물 수급예측 관측정보 고도화⑥스마트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⑦농림수산식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⑧해외 곡물작황예측 및 곡물조달지원시스템 구축⑨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활성화⑩영농 맞춤형 농림기상예보 서비스 개발
？○ 품목별로는
？？ - 벼의 경우 고온조건에도 품질이 양호하고 홍수로 인한 저항성 품종(내재해성 12종, 내병충성 27종)을 개발하여 단위당 쌀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
？？ - 무？배추의 경우 고온과 습해에 견디는 품종 개발(4종)을 통해 기온이 2℃ 상승시에도 고랭지 배추생산량을 현 생산량수준으로 유지,
？？ - 돼지, 젖소 등 가축의 혹서기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방지기술개발과 소의 장내발효 메탄가스를 25% 수준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 어류는 속성장？내병성 신품종(7종), 고온성 해조류(2종)을 개발하고, 질병예방 양식기술 개발로 수산자원을 확대한다.
？？？ * 양식생산량 : (‘10) 1,355천톤 → (’15) 1,450 → (’20) 1,550
□ (향후 일정)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추진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11.30 예타 사전조사자료 제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②？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 소득작목개발
□ (시설재배확대) 최근 폭우 등 이상기후로 고추 등 노지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재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 시설재배면적 : (‘70) 3,727(전체 258천ha) → (’10) 66,382(전체 245천ha)
？○ 시설재배 지원 대상을 현행 수출품목 중심의 원예전문생산단지 위주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추 등 노지채소 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 고추 비가림시설 시범 지원 : 2012년 60ha, 72억원
？○ 아울러, 생육환경의 자동화를 통해 생육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3～6배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식물공장 도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 이후 사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 식물공장 R&D 예산(‘12) : 재배환경제어 등 54억원
□ (아열대 소득작목 개발) 2050년 내륙을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까지 아열대작물 15종(과일 5, 채소 10)의 재배적지 및 재배방법(시설, 무가온 시설, 노지) 등을 연구하여 농가에 보급한다.？
？？ *？ 아열대과수(5) : 망고, 골드키위, 용과, 아보카도, 퍼플 패션프루트
？？ *？ 아열대채소(10) : 아티초크, 쓴오이, 오크라, 열대시금치, 루버브, 차요테, 울금, 사탕무, 얌빈, 공심채？
③？농어업 기상정보 및 매뉴얼 제공
□ (추진 배경)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지적 농업기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상기상 경보 시스템이 없고 기후변화대응 매뉴얼 보급도 미흡하여 폭염, 폭설, 국지적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한 사전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업인(70%)은 기술이나 정보부족을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 * 장애요인: 지식과 기술부족(51%), 신뢰성 있는 정보 부족(20%)
□ (주요 내용)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및 재배매뉴얼 개발
？？ 국내 식량생산예측, 주산지별 단기 국지성 기상예보, 실시간 작황관측, 병해충예보 등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가칭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한다.
？？ 아울러, 농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이상기상 대응 농수산물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12년 140개 품목)하여 현장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일정)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및 농수산물 재배매뉴얼은 2012년에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이다.？
3.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난다
？
가. 기본 방향
□ 농업분야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및 탄소상쇄제도 등 자율적 감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업이 국가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주요 실천계획①？온실가스 감축
□ (농업) 온실가스가 화학비료 사용 과다, 유류위주의 시설원예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까지 10년대비 25%감축(232kg/ha → 174kg)하고, 상시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을 43.8% 감축할 수 있는 물걸러대기를 현재 50%에서 2020년까지 70%수준으로 확대한다.
？？ 시설원예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지열 및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시설원예의 유류의존도를 현재 90%에서 ’20년 70%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 신재생에너지 보급(ha): ('10) 221 → ('17) 2,350 → ('20) 3,000
□ (축산업) 온실가스 주배출원이 소의 장내발효와 축산분뇨처리과정이므로
？？ 소의 장내발효시 메탄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사료를 개발 및 보급한다.
？？ 가축분뇨자원화율을 2010년 87%에서 2020년 98%까지 높이고, 가축분뇨 에너지화비율도 2010년 1%에서 2020년 5%까지 제고한다.
□ (수산업) 어선의 기관？설비 등의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 기존 집어등에 비해 60%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LED 집어등 보급 어선을 현재 30척에서 300척으로 확대하고,
？？ 양식장에 지열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현재 250개소에서 2020년 1,000개소로 확대한다.？
②？식품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 (주요 내용) 식품부문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5.0% 감축하기 위해 2012년에는 26개 업체의 온실가스를 24천CO2톤 감축한다.
？？ 26개 관리업체는 식료품 제조업 16개, 주류？주정 제조업 7개, 전분당제조업 3개이며, 이 업체들의 '12년 예상배출량은 2,770천CO2톤으로 집계되었으며 동 기업들의 배출허용량은 '12년도 예상배출량(BAU) 대비 0.88%(24천CO2톤)를 감축한 2,746천CO2톤이다.
？？ * 관리대상업체는 2011년 온실가스 배출이 업체기준 125천tCO2(사업장기준 25천tCO2)이지만 ‘12년부터는 업체기준 87.5천tCO2(사업장기준 20천tCO2), 2014년부터는 업체기준 50천tCO2(사업장기준 15천tCO2)으로 식품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가 계속 확대될 전망？
？？ ‘12년에는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추진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최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기반으로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주요 일정) ‘12년 상반기에는 26개 관리업체에 대한 식품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하반기에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목표 미달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③？탄소상쇄제 도입
□ (추진 방향) ‘12년에는 농어업부문에 처음으로 탄소상쇄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은 이를 구매토록 유도하여 도？농 상생에 기여하도록 한다.
？？ * 탄소상쇄제도란 새로운 설비투자 또는 녹색기술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이 감축분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있다.
□ (주요 내용) 2012년에는 지열, 펠릿보일러, 저탄소 녹색마을, 조림 및 재조림 사업 등에 대해 탄소상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감축 공인(公認)기술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어업 경영체는 개별 또는 단체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등록하여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탄소상쇄사업을 통해？ ‘20년에는 19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감축한 온실가스는 2013년 이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탄소상쇄사업에 적극적인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지경부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탄소상쇄사업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예산으로 구매(5천원/톤, 343억원)
□ (주요 일정) 탄소상쇄 검인증 방법 등 제도적 기반을 금년 12월 까지 완료하고, ‘12년부터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탄소감축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④？저탄소 농축수산물 인증제？ 도입
□ (추진 방향) 저탄소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1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CO2 표시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CO2 표시인증이 된 쌀이 CO2 표시인증을 받지 못한 동일 브랜드의 쌀보다 가격은 평균 약 10%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소비자 만족도도 약 12%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
□ (주요 내용) ‘12년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인 쌀(곡물), 상추(채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12년 예산 : 4.5억원)이며, 단계적으로 인증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 도입을 위해 45개 농산물에 대한 LCI(전과정 목록 : 생산과정별 CO2배출 현황 목록)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달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넙치, 전복 등 양식 수산물의 품목별 LCI 연구도 ’13년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다.
？？ * LCI 구축 농산물 : (식량작물) 쌀, 보리, 콩 등 9건 / (채소류) 고추, 배추, 양파 등 30건 / (과수) 사과, 배, 감귤 등 6건
？○ 저탄소 인증은 생산자(농산물 브랜드)가 저탄소 인증 신청을 한 품목에 대한 기준 배출량을 토대로 적용된 녹색기술에 따른 감축량을 비교하여 등급별(10%감축, 20%감축, 30%감축)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주요 일정)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시하고 탄소포인트제의 도입 등 저탄소 농축산물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⑤？탄소 흡수원 확대
□ (농업) 1930년 이후 지금까지 토양 유기탄소저장량은 생산성위주의 집약적 농업활동과 토양유실 등으로 약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과수류는 아직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 식물체 잔재물(볏짚, 나뭇가지)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농경지 토양 탄소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흡수원으로서 농경지 토양관리기술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려 토양 탄소 격리비율을 현재 60%에서 '20년까지 8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 * 토양탄소격리 : 토양에 탄소의 저장량 증가 또는 유지시키는 활동
？？ 과수류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연구 및 국제적 공조 등도 추진한다.
？？？ * 감귤의 탄소흡수원 인증을 위한 한일 공동연구 추진중
□ (산림) 산림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은 41백만tCO2이나 임목의 노령화에 따른 인한 생장속도 둔화로 2020년에는 연간흡수량이 29백만t CO2으로 감소될 전망이어서,
？？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2020 흡수전망치(29백만톤) 대비 6%(31백만톤)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조림, 재조림, 수종갱신(편백, 백합나무), 숲가꾸기 등을 확대 한다.
？？ * 조림 계획(천ha/년) : ('10) 21 → ('15) 28？ → ('20) 32
？？ * 숲가꾸기(천ha/년) : ('10) 230 → ('15) 260 → ('20) 250
□ (수산) 해조류 등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바다숲 조성을 확대해나간다.
？？？ * 바다숲 조성(천ha, 누계) : (‘11) 1？ → (‘15) 7？ →(’20) 14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1/12/01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153§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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