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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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7-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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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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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김치산업 진흥법」이 7월1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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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 김치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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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김치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김치의 품질향상과 세계화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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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사업자에 대하여도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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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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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품평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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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이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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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
※ 정해걸의원 대표발의(‘10.12. 2), 상임위 의결(’11. 4.20), 법사위 의결(’11.6.14), 국회 본회의 의결(‘11. 6.23)
◇ 김치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및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 김치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김치산업관련 통계 실시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및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 품평회 개최, 전통김치의 기술 복원？계승 등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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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림수산식품부 2011/07/13
[관련 URL]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1197§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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