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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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5-12
내용

농림수산식품분야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확정

- 부·청 공동기획을 통해 1조원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기획 추진 -

- '20년까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35% 감축 -

1. 추진배경 및 경과

□ 농림수산식품부는(장관 : 유정복) 최초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가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흡수산업인 농식품분야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하게 되었으며, 관련 전문가 회의,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위원회” 심의(4.11)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기후변화 정책을 포괄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축산·수산·산림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분야별 과제 :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농업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인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물걸러대기 확대, 무경운 농법 도입, 화학비료 절감 등 저탄소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및 목재펠릿·지열·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적응) 쌀 등 주요 작물의 예측모델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 주요 농작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을 개발해 나가되,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진청, 지자체 및 민간이 중심이 되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축산 :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

○ (온실가스 감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사료개발 및 기술개발을 통해 반추가축의 장내발효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관리기술 개발 및 질병방지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수산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어선어업의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기술개발을 통해 수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적응) 한국형 어장환경 예측기반 구축 등을 통해 수산분야의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등을 통한 양식산업 발전을 지원해 기후변화로부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 산림 : 온실가스 흡수산업으로서 산업과 환경간 완충역할 수행

○ (온실가스 흡수) 국제적으로 유일한 흡수원으로 인정받는 산림의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훼손된 산지의 복원, 유휴토지 조림, 수종갱신 등을 통해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숲가꾸기를 통해 기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증대해 나간다.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식생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편백·백합나무 등 기후적응 범위가 넓은 수종으로 지역별 산림구조도 개편해 나가는 한편,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기타 : 수자원의 경우, 다목적 용수개발, 저수지 둑높임 등을 통해 2020년에는 33억㎥(4억㎥ 증)의 농업·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고, 저수지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도 생산할 계획이다.

○ 식품·유통분야에서는 물류효율화, 녹색식생활 운동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3.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 분야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도 함께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이상기상 예보 전담기관인「(가칭)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설립도 추진해 나간다.


□ 2012년부터는 1차 농축산물을 대상으로「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상쇄사업」도 시행한다.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공동기획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를 기획하고, 종자개발 R&D 사업인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도 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실가스 정보제공?식생활 운동을 적극 해나가면서,

○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재배농법 개발, 저탄소 농식품 소비 등 녹색소비에 기여한 농식품경영체 및 개인 등을 발굴하여 기후변화 대응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직불제 및 정책자금 지원시 저탄소 활동을 지급 요건에 포함시키는 등 저탄소 활동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정의 방향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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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림수산식품부
[관련 URL]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0826§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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