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쌀 관세화 추가유예 협상 부결’ 시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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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2

내용

다른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등

회원국 상당한 대가 요구 가능성

 

법률적 유예 가능하더라도

사실상 동의 구하기 어려워

 

올 4월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의 5년간 추가 유예(웨이버) 협상이 부결됐다. 필리핀은 2011년 11월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웨이버 협상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을 포함해 6차례 협상에 모두 실패한 것이다.

 

특히 4월9일 6차 협상에서는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80만5000t으로 2.3배 증량하고, 모든 희망국가에 국가별쿼터를 제공하며 5년간의 추가 면제가 끝나는 2017년 7월 이후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축산물시장의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한 미국·캐나다·호주·태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필리핀은 조만간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면제 요청이 부결됐다고 해서 필리핀이 회원국들로부터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원국들이 WTO 농업협정 위반 상태인 필리핀을 제소하고 패널에서 패소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필리핀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것마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매우 어렵다”며 “유예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의 한 농무관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MMA 증량 등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필리핀이 왜 이 어려운 의무면제 협상을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필리핀=서륜 특파원  

 

***제공출처 : 농민신문, http://ka.do/ZgGu

***제공일자 : 2014.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