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종적으로 GM 옥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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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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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11

내용

프랑스는 최고 법원과 상원 모두 기존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잠정적 금지를 확정한 후 GM 옥수수 재배를 최종적으로 금지하였다.

 

좌파 의원 그룹은 이미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몬산토 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GM 옥수수 유형인, MON810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하여 우파 의원의 반대를 극복하였다. 동시에, 국가 위원회는 옥수수 생산자가 MON810에 대한 금지를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였다. 

 

의회는 프랑스 옥수수의 적은 부분이 GM 씨앗으로 재배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옥수수 생산자 협회(AGPM)의 신청서가 금지로 인하여 긴급 경제 위기를 직면하였다는 경우를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농림부 장관은 3월 유럽 연합(EU)에서 재배가 허용된 유일한 해충 저항성 GM 옥수수인 MON810을 금지했다.

 

금지 권한은 GM 작물의 사용을 보다 넓게 살펴보기 위하여 유럽 연합(EU) 에 의해 현재 검토 중이지만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판결에 상관없이 이런 작물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향후 GM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유럽 연합을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공출처: GMWATCH, http://me2.do/GQibTwjn 

***제공일자: 201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