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른바 ‘마약 마케팅’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마약김밥’ ‘마약치킨’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했다”고 말했다. 성 위의장도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류 사범은 올해 1~8월 모두 1만2233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한 수치다. 압수량도 493.3㎏으로 60.7% 늘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한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
당정은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마약과의 전쟁’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길 계획이다.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마약류에 대한 수사·단속, 정보 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 등 유기적 대응을 총괄한다.
당정은 또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응키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중형 구형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만들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고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방지책도 논의됐다. 성 위의장은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의사에 대해선 행정지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해당 마약류 취급 금지 등을 내리고 관련법안 제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박민지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0418&code=1112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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