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12월1일(화) 11:00 ~ 12:00
장소 : 안산 소비자시민모임 교육장
참여인원 : 안산시민 40명
교육내용 :
?2020년도에 달라지는 농식품정책에 대한 교육을 공정옥 강사께서 안산시민 40여명에게 교육을 하였다.
?공인직불제
-전년도의 쌀.밭.조건분리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논농사, 밭농사 구분없이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후 지불하기로함
-공익직불제를 받기위해서는 농업인은 17가지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총액의 10% 감액
? 농업경영제 등록제도 개선
-농업경영제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3년이 경과하기전에 등록정보를 변경 하여야 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행정정보, 현지조사로 확인된 정보와 불일치 한 경우 농관원에서 등록정보를 직권 정정 할수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할 수 있는 곳 확대 (읍면동사무소. 농관원 지원사무소. 농업경영체 콜센터. 무인발급기(42백개소)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정보24
?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임산부에 건강한 진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 계란까지 확대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등 확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대상자 및 운영기간확대
-김치의날(11월22일)제정 -친환경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수의무
-2020년도에 달라지는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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