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FTA 대책 등 폭넓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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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30

내용

농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4차 본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농정성과 및 향후계획을 비롯해 쌀 관세화 유예종료, FTA 추진, AI 발생 등 핵심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을 논의했다. 

또 국민공감위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농정성과 및 올해 핵심추진계획도 살펴봤다.이와 함께 오는 7월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본청이 전남 나주로 이전함에 따라 이 부지를 활용한 (가칭)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농촌의 가치와 잠재력을 국민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상황 및 농업인의 날 개최방향에 대해서도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은 농식품부가 2006년 이후 검토해 온 숙원사업이다. 지난해 수원시 등과 협의해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10만2천㎡를 확보해 추진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연면적 4만5천㎡ 규모로 건립, 미래세대와 도시민이 농업, 농촌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종전 농업계 내부의 축제에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대제 개최, 각종 농업관련 행사의 통합 추진, 국민농업헌장 선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난해 수급조절위원회 및 가격밴드제 등을 도입,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해지원을 현실화 했다고 자평했다. 또 농지연금제도 개선 및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 농촌형 복지를 확충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 2013년 농가소득은 3천5백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보고한 2014년 농정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의 상반기 주요 실적에 따르면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들녘경영체 확대 등으로 경영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교통 취약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올 상반기에 올린 적잖은 개가로 평가됐다.

2014년 농정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는 소득과 복지 향상, 수급과 유통 개선 등을 통해 6차산업화, 개방화 대응과 수출 확대, 농가 소득안정장치의 강화,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제농업협력 및 남북농업협력 강화 등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국민공감위 위원들에게 쌀 관세화 유예 종료, FTA 추진동향, AI 발생현황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말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9월말까지 WTO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에는 정부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쌀 농가의 불안감 완화 및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등을 위해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제공출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공출처 : 전업농신문, http://ka.do/FYoD

***제공일자 : 201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