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주축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얻을 수 있도록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청년농 등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공급하고 있다. 공사의 꾸준한 사업 추진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291명의 청년농에게 3508ha의 농지를 공급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고령·은퇴 등 사유로 농지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관련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이로 인해 2021년 1666ha의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했다. 2018년 대비 무려 56.6% 증가한 것이다.
공사는 농가의 영농경력 및 경영규모 등에 따라 진입,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진입단계 지원 한도가 경영규모 2ha였던 기존 규정을 제도 개선으로 이달부터 3ha로 상향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성장단계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지원 한도도 기존 4ha에서 6ha로 확대, 조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를 원하는 경우 공고 과정을 거쳐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청년농 맞춤형으로 손질했다.
청년농이 매입·임차를 희망하는 농지가 있으면 해당 농지의 공공 절차를 생략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임차를 희망하는 청년후계농이 농지매입을 신청하면 공고를 생략했지만 대상 범위를 2030세대를 포함한 청년농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위탁농지를 게시·공고해 청년농 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운용 중이다.
기존 개인 간 임대차 관계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청년농에게 공급되는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공사는 앞으로 청년농의 농촌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청년농 3만명 육성'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114010007713
댓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