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0일] ‘식랑안보·밥상물가’ 두마리 토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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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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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넘어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안보 기반 재정립, 농가경영 안정, 밥상물가 안정 등 정책을 발굴,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21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식량 공급앙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현장과 진정성 있게 소동하면서 근본 처방 마련과 미래 준비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정황근 장관 취임과 함께 식량안보 기반 재정립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연간 200만톤 수준의 수입 밀가루의 10%를 국내산 쌀가루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발표한 '분질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일 대표적이다.
특히 이 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정 장관이 취임 전부터 '분질미' 활용 방안을 구상해 TF 운영을 지시하고, 취임 한달 만에 '1회 대책'으로 발표했을 정도로 가장 공들이는 정책 중 하나이다.
농식품부는 8월 10일 '쌀가루 산업 협의체'를 발족해 식품업계와 분질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하는 시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CJ, SPC, 하리 등에 분질미 1톤을 시험용으로 제공해 라면, 빵, 만두피 등을 제품화 실험 중이다.
농식품부가 식량안보 강화와 함께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농가 경영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원자개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농가의 사료·비료 등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35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고, 금리 역시 1.8%에서 1.0%를 인하했다.
상환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로 인해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총 3300억원 규모의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80% 지원을 위해 국비 1801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농가의 비료가격 부담도 경감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부는 밥상물가 안정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경에 수입 밀가루 가격 인상차액의 70% 지원 예산(546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해 제분업체의 밀가루 사용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도 빼 놓을 수 없다. 본예산 390억원에 추경 390억원, 예비비 3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조직으로의 변화에도 적극적이다.
8월 16일 기준 정 장관이 농업인단체 소통 14회, 업계 등 간담회 25회, 현장방문 24회 등 현장경영 및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일례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직불제 확대, 농촌공간계획 안착,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낙농제도 개편, 쌀 수급균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9월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10월 스마트농업 혁신 방안 발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착수,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읠 위해 시장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원유 가격결정 구조로의 '낙농제도 개편' 등이다.
쌀 수급균형 관련 대책으로는 재배면적·작황 등을 감안해 2022년 수확기 대책 조기 마련, 논에 쌀 대신 밀·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 분질미 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제도 개편, 쌀값 안정 등 당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면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직불제 확대 등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200100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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